2023년 바뀌는 교통법규

2023년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이고라는 제목의 경찰청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바뀌는 교통법규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바뀌는 교통법규

 

2023년 바뀌는 교통법규

 

 

 

 

1️⃣ 후면 무인 교통단속

■ 최근 교통법규 위반이 많이 늘어난 이륜차의 경우에는 번호판이 뒷면에만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면 단속 카메라로는 단속할 수가 없어서 경찰에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험 운영을 했는데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이륜차뿐 아니라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취지는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는 이륜차도 단속하기 위해서 도입했지만 자연스럽게 일반 차량들도 같이 단속하게 됐습니다.

 

※ 서울, 부산, 경기남부, 경남, 경북 등 전국 5개 시도 경찰청 25개소에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설치 장소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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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단속 원리

■ 신호위반은 카메라로 단속하고 속도위반은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하여 속도 오차율을 교차검증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잠깐 줄였다가 다시 과속한다거나 전방에 카메라가 없으니까 방심하고 신호위반을 해도 단속됩니다.

 

※ 이륜차들도 카메라를 요리조리 피해 다녀도 뒤에서 찍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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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 2021년부터 안전 속도 5030 정책이라고 해서 도시에서는 50km 주택가에서는 30km의 제한속도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50km의 제한속도는 유지하되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 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은 제한속도를 60km로 상향합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처럼 교통 흐름이 많고 큰 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50km로 변경합니다.

 

※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일부 큰 도로에서 등하교 시간이 아닌 시간에 갑자기 속도를 30km로 줄여야 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선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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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종 자동면허 도입

■ 기존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하던 자동 변속기 면허 조건을 1종 보통에도 적용해서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됩니다.

 

예전에는 승용차에만 자동 변속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모든 차종에 자동변속기가 일반화되고 있지만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수동 변속기를 작동해야 하는 1종 보통 면허만 취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종 자동면허 소지자 중에서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1종 자동면허로 갱신되게 한다고 했었습니다.

 

※ 이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가 올해 하반기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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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 보행신호 확대

■ 대각선 횡단보도는 대각선 방향을 포함해서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 횡단이 가능해서 한 번에 보행자들이 교차로를 횡단하고 차량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때문에 보행안전과 운전자 편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히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큽니다.

 

※ 앞으로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 보행신호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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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