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바뀌는 내용

기초연금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기초연금 관련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바뀌는 내용

 

기초연금 바뀌는 내용

 

■ 현행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등이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유공자 간에도 보훈급여 보상금이 전액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분들과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분들로 나뉘면서 유공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판단하여 국가 유공자 대상 기초연금 소득공제를 확대했습니다.

 

■ 개정된 시행령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8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할 때 국가유공자, 독립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보상금 등에 43만 원이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약 15만 명가량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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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인상 방안

 

■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기초연금 인상 방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2022년 공적연금 개혁 위원회에서 공적 연금 개혁과 병행하여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의 추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 2023년도에 상반기에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의 세부 추진 방안인 지원 대상, 절차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법령, 예산, 전산 등 추진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2024년도 상생의 연금 개혁을 추진하여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세부 추진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합니다.

 

□ 2025년에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세부 추진방안에 따라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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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만 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2024년 이후부터 조금씩 순차적으로 지급 금액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진행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빠르게 또는 조금 더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모르고 계시는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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