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

8월 1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석을 앞두고 8월 1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습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

 

■ 여러 부처에서 합동 발표한 내용을 보면 먼저 일상 방역, 예방접종 등 코로나 방역 체계가 최우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취약계층 생활지원, 서민생계 부담 경감, 소상공인 지원, 나눔 문화 확산 지원, 교통 및 여가 지원 등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요 내용 위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 20대 성수품을 1년 전 추석 가격 수준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공급을 늘리고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650억 원까지 투입해서 농산물은 3~40%, 축산물은 2~3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을 합니다.

 

■ 정부에서 물가 점검을 하고 가격 공개를 통해서 안정을 유도하고 8월 15일, 16일, 22일, 9월 1일부터 추석맞이 할인 행사 등 여러 행사들을 대형 마트, 온라인, 전통시장 등에서 진행합니다.

 

취약계층 생활지원 강화

 

■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에서 2년 이상 장기 연체한 생계 곤란 가구,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분들을 지원해 줍니다.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알뜰 교통 카드 할인을 확대해서 마일리지 지급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시설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 가격을 12월까지 한시 인하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 22년 한시 적용 예정이었던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생리 용품 구입 확대 지원을 내년에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 긴급 생활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등의 지급 일정을 앞당겨서 지급하는데 근로 장려금의 경우 기존 9월 30일에서 8월 26일로 앞당겨서 신속 지급합니다.

 

■ 연휴 기간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노숙인, 결식아동, 위기 청소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도 연휴 기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필수 생활분야 서민생계 부담 경감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보금자리론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고시원 쪽방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를 발굴해서 공공임대주택 같은 정상 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종 전세사기 유형 2가지

 

■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전세형 입주자 공고를 8월 중에 조기 시행해서 약 4,000호를 공급하고 이 중에서 일부 물량은 이번 수해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제공합니다.

 

■ 이외에 중간 요금제 등의 통신비 경감,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학교 급식비 지원,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 등이 생활 물가안정 대책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 환급 기일인 9월 9일보다 빠른 8월 31일까지 지급하고 관세 환급은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해서 심사 기간과 지급 기간을 단축합니다.

 

국세 환급 조회방법 받는 방법

 

■ 전통시장 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명절 전 2개월 간 최대 1,000만 원의 성수품 구매 자금을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지류형은 70만 원, 카드형과 모바일은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한도와 할인율은 전통시장에서는 더 우대해 주고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2시간 내 배송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나눔 문화 확산

 

■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을 연장하고 공공기관과 경제단체에서 연휴 동안 기부와 봉사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 및 여가 지원

 

■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9월 초에 따로 발표할 예정이고 명절 기간에 박물관이나 과학관, 문화유적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 내용이 너무 많아서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관련 자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바로가기

 

8월 1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