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함께 2023년 주거급여 자격 기준과 인상되는 주거급여 금액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주거급여

 

 

 

 

■ 자격이 되는데도 본인이 자격이 되는 줄 모르고 신청을 안 해서 주거급여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74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지원금액이 더 늘어나고 대상자가 더 확대돼서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하면 거의 90만 가구가 추가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를 신청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주거급여는 재산 조건만 충족된다면 구직 중이라서 소득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돼서 매월 주거급여를 받는 것 외에 휴대폰 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할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류의 바우처 등 수십 가지의 추가적인 혜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거급여 자격기준 참고하셔서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한 74만 가구에 해당하거나 대상자가 확대돼서 내년에 추가되는 14만 가구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2023년 주거급여 자격기준

 

 

 

 

■ 주거급여는 월세, 전세, 자가 모두 지원이 되는데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6%, 2023년에는 47%까지 올라서 해마다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7%는 1인 가구는 976,609만 원, 4인 가구는 2,538,453만 원인데 이 소득 기준이 월급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만 수입이 적다면 청년층이나 노년층의 저소득자분들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 그런데 소득기준 계산 방법을 대부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지를 미리 알 수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기준 중위 소득보다 소득이 30% 더 많아도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기본 재산 공제 금액이 있어서 부동산이든 금융재산이든 대도시 기준 6,900만 원(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기본 재산으로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가 월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모의계산해 보시고 수급 대상자가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금액

 

 

 

 

■ 2023년 인상된 주거급여 금액은 1급지인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월 33만 원, 4인 가구 월 51만 원으로 올랐고 기타 지역들도 비슷한 비율로 인상됐습니다.

 

기준 임대료는 최대 지급액이고 실제 임대료 내에서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과 수선 주기는 올해와 똑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100%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35% 이하까지는 90%, 35%를 초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금액의 80%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됩니다.

 

■ 여기에 더해서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선 비용에 각각 최대 380만 원,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예적금 금리비교 한 번에 할 수 있는 곳

 

 

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 주거급여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으니까 위에서 알려 드린 것처럼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자동차는 배기량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월 100%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소득이 적은 분들이 200만 원 정도 하는 오래된 중고차 하나만 있어도 소득에 매월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자가용을 소유하신 분들은 주거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대신 리스나 렌트카는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꼭 확인해야 할 설정 메뉴

 

 

■ 20대는 독립세대가 돼야 부모님과 별개로 재산이나 소득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독립 세대가 되려면 결혼을 한다거나 주소를 분리하고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이혼, 사별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미혼 청년 중에서 독립 세대가 아니라면 주소지를 따로 하더라도 부모님 소득이 합쳐지기 때문에 주거급여 조건 충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작년부터 청년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중복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자녀가 시도를 달리해서 대학 진학이나 취업준비 등의 목적으로 독립할 경우 부모님 세대 주거급여를 조금 줄이고 독립한 청년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30대라면 주소만 이전해도 조건만 충족되면 독립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대인데 소득이 적은 분들은 부모님과 주소를 따로 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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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함께 주거급여 자격기준과 인상되는 주거급여 금액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