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2023년 10월부터 바뀌는 내용

정부지원 2023년 10월부터 바뀌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주택연금, 소상공인, 포상금 등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정부지원 2023년 10월부터 바뀌는 내용

 

정부지원 2023년 10월부터 바뀌는 내용

 

 

 

 

1.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10월 1일부터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전에는 예방 접종 또는 중성화 수술 등 일부 질병 예방 목적인 진료 항목들만 부가세가 면제 됐었는데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도 추가됩니다.

 

※ 이에 따라 엑스레이, MRI, 내과, 피부과, 안과, 치과 등 100개의 항목이 추가되어 상당히 많은 항목들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국가유공자 무료 진료

10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는 전국 617개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훈병원에서만 나이와 관계없이 무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었고 일부 위탁 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분들만 무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훈병원이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만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국 617개 병원에서 모두 무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무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위탁 병원을 2027년까지 1,140 곳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3.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강화

두통이나 어지럼증 때문에 MRI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사의 판단이 아닌 환자가 원해서 MRI 검사를 하는 경우 병원비가 아주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외에 10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들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바뀌는 내용

 

 

4. 주택연금 지급액 인상

주택연금을 10월 12일을 기준으로 더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기준 주택가격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되고 평생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한도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가 매달 지급받는 연금이 지금보다 최대 2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인상된 주택연금은 10월 12일부터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분들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분들은 2024년 4월 11일 전에 주택연금을 해지하시고 다시 가입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하시고 다시 가입하시려면 먼저 주택연금 대출 잔액을 갚으셔야 되고 초기 보증료도 다시 내셔야 하니까 꼭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 보셔야 합니다.

 

※ 예상연금조회, 가입신청,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10월부터 청구되는 도시가스요금은 2024년 3월까지 4개월로 분할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인상됨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 한 번만 신청하시면 20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 납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대상 신청방법

 

 

6. 안전신문고 포상금

2023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상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인을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2023년부터 처음으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의 포상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드리는데 신고한다고 무조건 드리는 건 아니고 재난 예방 효과가 탁월한 우수 신고에 대해 선정해서 지급합니다.

 

※ 신고방법

안전 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실행하시면 위쪽에 가을철 집중신고기간이라고 메뉴가 바로 있어서 안내에 따라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 다운로드

 

 

안드로이드폰 다운로드

 

 

※ 정말 긴급한 경우에는 119나 112로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월세사기 방지대책 2023년 10월 19일부터

 

 

정부지원 2023년 10월부터 바뀌는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