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바뀌는 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 바뀌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도 인상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되고 기준도 완화되는 등 2024년부터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바뀌는 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 바뀌는 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이 자립을 할 수 있게 생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24년부터 바뀝니다.

 

1. 생계급여

현재 기준중위소득 30%에서 2024년부터 32%로 상향하고 이후 35%까지 단계적으로 더 상향해서 추가로 21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고 생계급여 기준도 32%로 오르면서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지원금이 13.16% 인상되고 금액은 213,000원 많아집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

 

 

2. 주거급여

현재 기준중위소득 47%에서 2024년부터 48%로 상향하고 이후 50%까지 상향해서 추가로 2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준 임대료도 3.2%~8.7% 인상이 돼서 금액이 연간 최대 324,000원이 더 많아집니다.

 

3. 의료급여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서 수급자가 5만 명 이상 더 늘어나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4. 교육 급여

현재는 최저 교육비의 90%를 지원하지만 2024년부터 최저 교육비의 100%를 지원해서 2023년 고등학교 기준 654,000원에서 2024년에는 727,000원으로 늘어납니다.

 

 

 

 

5.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소득이 적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도 자동차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2024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을 월 100%로 적용하고 있지만 2024년부터는 다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 및 도서·벽지 등 수급가구의 자동차는 일반 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합니다.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도 1,600cc에서 2,500cc 미만 자동차로 변경됩니다.

 

또한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2025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재산 기준이 점차 개선됩니다.

 

 

 

다자녀 혜택 종류와 신청방법

 

 

6. 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고 주거용 재산 한도액 등의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7. 탈수급과 빈곤 완화를 위한 지원 제도 변경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2020년부터 소득 계산을 할 때 30%를 기본으로 공제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등록 장애인과 24세 이하 수급자와 75세 이상 노인 등은 4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공제를 해 주는 대상을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하고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는 추가 공제액을 6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이자율이 높은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희망저축통장이나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 확대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입자 외에 다른 가구원도 자산형성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바뀌는 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 바뀌는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