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바뀌는 내용

건강보험 바뀌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잘 지속될 수 있게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건강보험 바뀌는 내용

 

건강보험 바뀌는 내용

 

 

 

 

1.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항목 개선

전에는 두통이나 어지럼증만 있어도 뇌·뇌혈관 MRI를 촬영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최대 3회 촬영까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1일부터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의 질환에 해당하는 두통 또는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2회까지만 인정됩니다.

 

2. 건강보험 남용 방지 강화

건강보험 제도를 남용하지 못하게 과다 의료 이용자 관리가 강화됩니다.

 

현재는 과다한 의료 이용과 남용 등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다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체계를 따로 만들고 의료기관 이용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3.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 하위층과 상위층 사이에 환급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 하위층에만 적용되던 요양병원 장기입원 별도 상한을 소득 상위층에도 적용합니다.

 

그리고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구간에서 7구간 상한액을 기존 연평균 소득의 8%에서 10%로 인상합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경증질환 치료를 환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앞으로는 무조건 큰 병원이 좋다고 조금 아픈데도 종합병원에 가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4.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에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동포들도 국적은 외국으로 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귀국했다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5.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외워가면 병원에서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막기 위해 2024년 5월부터는 병원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내 주민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지 못하게 본인의 진료 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이상한 내역이 있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진료 내용 확인 서비스를 문자나 SNS로 발송합니다.

 

 

2024년 정부지원금 인상된 금액

 

 

건강보험 바뀌는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