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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된 내용

by jungboes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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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사고 부담금 액수가 대폭 상향됐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 도로교통법 개정이 계속됨에 따라 얼마 전 손해보험협회에서도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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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중대법규 위반 사고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을 전액 부담하게 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7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썸네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 사고 부담금은 중대한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한 건당 대인 최고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부과해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사고 부담금 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8일 이후부터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의무보험 보상 한도를 대인 1인당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을 부과하고 대물의 경우 사고 한 건당 2천만 원까지 부담하도록 대폭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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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로 한 명을 사망하게 하여 대인 보험금 3억 원, 대물 보험금 1억 원이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사고 부담금은 대인의 경우 의무보험 1천만 원과 임의보험 1억 원으로 1억 1천만 원을 부담하면 되었고 대물의 경우 의무보험 500만 원과 임의보험 5천만 원으로 대물 5,5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7월 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사고 부담금을 대인은 의무보험 1억 5천만 원, 임의보험 1억으로 2억 5천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물은 의무보험 2천만 원과 임의보험 5천만 원으로 7천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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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기존 대인 사고의 경우에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몇 명인지 상관없이 사고당 1천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개정안에서는 한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 별로 각각 부과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된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모르고 계시는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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