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정보 확인제도 확대 시행

임대차 정보 확인제도 확대 시행 소식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던 임대차 정보 확인제도가 언제부터 어떻게 확대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정보 확인제도

 

■ 임대차 정보 확인제도는 은행에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실행 과정에서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 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은행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임차인의 전입신고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받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 보증금을 왜 못 받았는지와 임대차 정보 확인제도를 통해 어떻게 대출이 되는지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전세사기 방지 대책

 

 

임대차 정보 확인제도 확대 시행

 

임대차 정보 확인제도 확대 시행

 

■ 임대차 정보 확인제도 시범사업을 2023년 1월 우리은행에서 우선 시행했는데 앞으로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4곳에서 추가로 시행합니다.

 

국민은행은 5월부터 시행하고 그 외 3개 은행은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계서비스 세부내용

 

 

※ 이번 시범사업 확대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가 상당수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차 정보 확인제도 확대 시행 소식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