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제도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그중 복지 제도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복지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 드립니다.
복지 제도
복지 제도, 민생안정, 경제 등 정부에서 150여 개의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새로 바뀐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담긴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60 페이지 분량으로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현 46%에서 50%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 지원금을 바로 7월부터 생계급여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경제활동 인구 확충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 저출산 대응으로는 올해부터 시작된 첫 만남 이용권과 3+3 부모 육아휴직제와 함께 부모 급여가 도입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아이를 낳고 1년 동안은 매월 70만 원, 1년 이후에는 35만 원이 지급되고 24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7월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할 경우에도 최저 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제도가 시작됩니다.
전국 6곳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대상을 확대하여 전국 도입을 추진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이 본인의 연 소득의 15%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부분까지 일부 포함해서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 소득의 10% 초과 시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범위도 기존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면서 금액도 1인당 5, 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하여 기초 연금은 올해 30만 7천5백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 개편과 함께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세액 공제를 200만 원 더 늘립니다.
■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사업, 교통 약자 지원, 일자리 지원 등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원도 확대됩니다. 특히 한 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 기준을 현 52% 이하에서 63% 이하 가구로 상향합니다.
소득 기준을 근로, 사업 소득의 70%만 계산하기 때문에 최대 중위소득 90%까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위소득 52% 이하 구간은 월 20만 원, 52% 초과는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주거복지 지원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50만 호나 공급한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올해 작년보다 소득 기준이 각각 200만 원씩 상향됐는데 추가로 재산 요건을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해서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현재 단독 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이지만 각각 1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 제도의 구직 촉진 수당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현재 방식에서 부양가족 수나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구직급여의 실업인정 기준을 재정비합니다.
■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현재는 청년 재직자와 구직자, 중장년 구직자만 해당되지만 7월부터는 중장년 재직자도 포함됩니다.
■ 청년 관련 정책 중에서는 8월부터 중위 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자금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6월 22일부터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지원대상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로 상향되는데 앞으로 장기 자산 형성 지원 상품을 추가로 신설한다고 합니다.
■ 이외에 민생 안정 대책으로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를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여 리터당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 주거안정 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LTV 상한금액을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복지 제도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