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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상병수당 제도(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

by jungboes 2022. 4. 15.

상병수당 제도 썸네일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가 무엇인지와 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 등 상병수당 제도의 핵심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상병수당 제도

 

■ 상병 수당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 상실과 실직 등에 대한 걱정과 직장 분위기 등의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질병이 악화돼 빈곤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질병의 만성화 및 중증화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 2022년 7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서 1년간 1단계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후 2025년 제도가 본격 도입될 때까지 2단계, 3단계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2022년 시범 사업의 예산은 총 109억 9천만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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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 사업은 모형 1, 모형 2, 모형 3의 총 3가지로 나눠지는데 부천과 포항은 모형 1, 종로와 천안은 모형 2, 순천과 창원은 모형 3입니다.

 

6개 지역을 위의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시범 사업 모형을 적용한 후 대상자는 몇 명이고 평균적으로 지원을 받는 기간은 얼마나 되며 소요되는 재정 등 정책 효과를 비교 분석할 계획입니다.

 

상병수당 제도 지원대상 및 금액

 

상병수당 제도의 지원대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며 지원 금액은 2022년 기준 최저 금액의 60%인 1일 43,960원인데 모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 모형 1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고 대기 기간은 7일,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 모형 2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것은 모형 1과 같지만 대기 기간은 14일, 보장 기간은 최대 120일입니다.

 

■ 모형 3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일수에 대해 지급받습니다. 대기 기간은 3일,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 근로자의 질병 및 부상은 업무 외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 대기 기간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 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보장 기간은 상병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상병수당제도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신청방법

상병수당제도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제도는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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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1일 43,960 원은 모형 1과 2는 근로 활동 불가 기간 전체에서 대기 기간을 뺀 일수만큼 지급받고 모형 3은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 기간을 뺀 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신청방법

 

■ 상병수당 제도 신청은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상병수당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상단 메뉴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출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취업 여부 등 자격심사를 통해서 근로 활동 불가 기간 및 의료 이용 일수 등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 일수를 확정 및 통보합니다.

 

■ 급여 지급 결정 후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자의 소득 상실 및 근로 여부 등을 파악한 후 필요에 따라서 사업장이나 자택을 방문하여 부정 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상병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합병증 등의 발병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수급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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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계속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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