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제도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신청방법

상병수당제도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제도는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제도 지원대상

 

■ 상병수당제도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취업자입니다. 여기서 취업자는 직장인,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전 1개월 이상 가입.

 

□ 고용보험 가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직전 1개월 이상 가입.

 

□ 자영업자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와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총 여섯 곳으로 모형 1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 2는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3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입니다.

 

각 모형 별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형과 기간 등이 다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

 

 

■ 한 번 상병수당을 신청해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또다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다시 신청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제도 지원제외대상

 

■ 상병수당제도 지원제외대상은 공무원,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고용보험·산재보험·생계급여·긴급 복지 등 타 제도 수급자, 해외 출국자 등입니다.

 

■ 상병수당제도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및 부상이 해당하며 부상이나 질병의 종류 및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은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 있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 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제도 신청방법

 

 상병수당제도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상병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등본 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거주 기간은 무관합니다.

 

단,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하루 43,960원씩 지원하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 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 중단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국민 건강보험 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서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신청을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진단서는 시범사업 지역 내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당 15,000원이고 상병수당 수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최초 신청서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진단서 발급 비용 100%를 환급하고 연장 신청서는 50%를 환급한다고 합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해당 의료기관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상병수당제도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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