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 위반 과태료와 추가된 과태료 항목들

어린이 보호 구역 위반 과태료와 추가된 과태료 항목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부과되고 과태료 항목이 13가지 추가됐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위반 과태료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보호 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장 많은 과태료 부과가 예상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위반 과태료

 

■ 앞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대기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이전에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7월 12일부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닌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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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과태료 항목들

 

■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납니다.

 

깜빡이를 안 켰다거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을 비롯한 13가지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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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안전 신문고나 스마트 국민 제보 앱으로 교통법규위반 제보를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교통경찰에게 단속되는 경우와 다르게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들은 증거로 판별하기 가 애매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민원 등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위반으로 입증되는 기준이 실제 단속 기준과 다르게 13가지가 전부여서 분명히 교통법규 위반이 맞고 블랙박스에 증거가 있는데도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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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13가지 항목이 추가되면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영상장비로 번호판만 촬영된다면 소유주나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정확히 부과되며 7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추가된 과태료 항목들 13가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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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 위반 과태료와 추가된 과태료 항목들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