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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 예방 방법

by jungboes 2022. 11. 16.

전세사기 예방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또 점점 악랄하게 사기를 치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예방 방법 썸네일
전세사기 예방 방법

 

전세사기 예방 방법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는 꼭 표준계약서로 작성하고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특약을 상세하게 넣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전세사기 예방 방법을 하나씩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전세 보증가입

■ 전세 보증가입이 되는 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 하지만 최근에는 보증보험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인데도 거짓으로 속여서 허위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전세계약하기 전에 꼭 특약에 계약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런 내용을 요구하는 것도 내 보증금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 주변 시세 파악하기

■ 요즘은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다방 등 어플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보다 확실히 알아보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알아보면 됩니다.

 

최근에 얼마로 거래가 되었는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직접 다니면서 내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한 곳만 다니지 말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을 때 가계약금을 걸어둘 텐데 이때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근저당이 잡힌 게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아무리 전세가가 저렴하다고 해도 근저당이 잡힌 대출이 있는 집보다는 대출이 없는 집을 구하는 게 안전합니다.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세금 체납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보다 국가 세금이 1순위로 돈을 회수하기 때문입니다.

 

 

 

미납 국세 열람 제도(신청 대상, 신청 국세, 신청 방법)

미납 국세 열람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꼭 알아야 할 미납 국세 열람 제도가 무엇인지와 미납 국세 열람 제도의 신청 대상, 신청 국세,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미납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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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받기

■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에 어떤 번호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 받아놔야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했을 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을 획득해서 내가 1순위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계약한 그 순간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다음 날 0시가 지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이용한 사기 수법도 있습니다.

 

그 사이를 노리고서 임대인이 작정하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 버리면 내가 1순위가 아니라 은행이 1순위가 됩니다.

 

※ 때문에 특약에 근저당권 관련 내용을 적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내 보증금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신종 전세사기 유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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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계약을 하고 보증금도 다 내고 입주를 했으면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내 주민등록이 이 주소가 되면서 나한테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대항력은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거나 해서 함부로 나를 내쫓을 수 없다라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정부24 전입신고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페이지 바로가기

 

 

전세사기 예방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고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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