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계속 미뤄졌던 일회용품 사용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 단순히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비닐봉투, 빨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애매하기도 하고 일일이 다 알기도 어려워서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면 억울하게 과태료 내게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곧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젖는 막대, 우산 비닐이 추가되고 이후에는 일회용 물티슈도 대상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일회용품 적용 대상은 일회용 컵이나 접시, 용기를 비롯해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광고 전단지 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헷갈릴만한 몇 가지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 먼저 순수 종이로 된 봉투와 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종이 위에 코팅이 되어 있다면 규제 대상입니다.
■ A4 규격이나 1리터 이하의 종이봉투나 쇼핑백, B5 규격이나 0.5리터 이하의 비닐봉투나 쇼핑백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망사, 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나 쇼핑백 그리고 이불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리터 이상의 봉투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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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시설과 업종은 일반 음식점, 도소매업 등 거의 대부분 업체가 해당되지만 일부 도소매 업종하고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일반 음식점처럼 식품 접객업은 매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금 의아한 점은 배달앱으로 주문을 했을 때나 배달앱으로 주문하고 매장에 방문해서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게에서 일회용 봉투 제공은 안 되는데 같은 가게에서 배달앱으로 주문하고 방문해서 가져갈 때는 가능하다는 점이 조금 의아합니다.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완전히 종이봉투로 교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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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급식소, 식품 접객업에서는 도너츠처럼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해서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닐 캐리어는 일회용 봉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종이봉투나 쇼핑백은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하고 정수기 옆에 일회용 종이컵은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컵 형태가 아닌 한모금 컵과 고깔컵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식당에서 이쑤시개를 많이 사용하는데 기존의 이쑤시개 용도로 나온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건 안 되고 크기나 형태를 달리해서 포크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꼬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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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에서는 나무젓가락 사용이 안 되지만 편의점 같은 곳에서 컵라면을 먹을 때는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일회용 비닐봉지나 이쑤시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일회용 앞치마와 일회용 비닐장갑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대규모 점포에서는 비 오는 날 제공하는 일회용 우산 비닐은 사용할 수 없고 일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도 사용할 수 없지만 이때 일회용 우산 비닐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스포츠 경기장이나 콘서트장에서 사용하는 응원봉은 무상 제공은 금지되지만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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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위에서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슈퍼마켓 같은 종합 소매업에서는 앱으로 주문을 하더라도 배달원도 고객도 모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영화관 운영업 등 기타 업종들은 일회용 광고물과 선전물 사용을 하면 안 되지만 종이 전단지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업종별로 다르고 매장 크기 하고도 차이가 있어서 정말 헷갈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보도·설명 페이지 아래에 있는 첨부 파일(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과태료 내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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