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금지품목 및 벌금

중고거래 금지품목 및 벌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즘 중고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의약품이나 음식 외에도 중고거래 금지품목은 수십 가지가 있으며 중고거래 시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고거래 금지품목 및 벌금

 

 

 

 

■ 중고거래 금지품목에는 허가나 자격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이 있고 판매 자격이 있어도 온라인으로는 판매할 수 없는 통신 판매 금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중고거래 금지품목

 

■ 중고거래 금지품목 첫 번째

한국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중고거래 금지품목 중 1위를 차지한 품목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 중고나라나 당근 마켓이나 홍삼, 비타민, 유산균 아무거나 검색해도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중고 판매뿐만 아니라 무료 나눔도 역시 불법입니다.

 

※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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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미개봉 해외 직구 물품이나 구매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해외 직구 전자제품입니다.

 

□ 현재 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 미국 외 나라는 150달러 이하의 품목은 무관세로 해외직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전제 조건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물품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 1년이라는 기간이 붙는 건 올해부터 국내 반입 1년이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 판매가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판매가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을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 줘서 중고거래로 타인에게 판매 시에는 이러한 면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반입 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며 미사용, 미개봉 해외직구 물품을 거래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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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의약품입니다. 한약을 포함해서 의약품은 규제가 더 강합니다.

 

□ 인공 눈물이나 비강 세척액도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데 벌금을 떠나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새 제품이고 정상적으로 제조된 의약품이더라도 보관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관하는 동안 변질이 나 오염이 될 수도 있어서 의약품 중고거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신고를 했더라도 온라인 판매는 불가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파는 사람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지난 7월 21일부터는 의약품 불법 구매자에게도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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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의료기기도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도수가 있는 안경이나 렌즈, 선글라스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도수가 있으면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수가 없다면 중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중 마사지기나 체온계 등의 신고 면제 제품은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다섯 번째

식품입니다.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청, 잼 등의 소분 식품이나 개인이 잡거나 수확한 농축수산물 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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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째

주류와 담배입니다.

 

주류는 판매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해서 무심코 선물 받은 양주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만 판매가 가능하며 미성년자 대상 거래 방지를 위해 온라인 판매도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 일곱 번째

무료로 받은 화장품 샘플입니다.

 

화장품 샘플도 중고 거래가 활발하지만 샘플은 판매 목적이 아닌 홍보나 테스트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품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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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 헌혈증은 양도만 가능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유류, 군복, 정부지원 생필품, 지역 상품권, 문화누리 카드 같은 바우처 등도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짝퉁이라고 하는 가품 거래도 상표권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거래 시 소비자 주의사항, 중고거래 플랫폼 내 대표적 거래 금지 품목 예시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중고거래 금지품목 및 벌금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셔서 중고 거래하실 때 참고하시고 주변분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