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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권리보험 보장내용

by jungboes 2022. 11. 28.

부동산 권리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이 무엇인지와 부동산 권리보험 보장 내용 그리고 부동산 계약할 때 넣어야 할 특약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 썸네일
부동산 권리보험

 

부동산 권리보험

 

 

 

 

부동산 권리보험은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행위나 사실 행위의 법률적 정당성에 대한 하자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부동산 매입자가 사들인 부동산이 측량 착오, 권리 이전 증서의 위조나 매도인의 무능력과 같은 흠집 때문에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부동산 권리보험 보장내용

 

 

 

 

기본적인 보장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의 위조, 사기 등으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보장입니다.

 

매매 대금 전액 보장하며 등기 수수료 할인, 권리보험, 이전 등기 권리조사, 법무사 과실까지 보장합니다.

 

부동산 권리보험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부동산 매매 3억 원 기준으로 약 15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여러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한다고 하니까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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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 때 넣어야 할 특약

 

 

 

 

등기부등본을 기본으로 해서 권리관계를 파악했지만 만에 하나 등기부등본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매도인(사는 경우)이나 임대인(임차하는 경우)에게 있다는 내용의 특약입니다.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넣으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진행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확인이 가능하다면 등기부등본을 말소 사항 전부로 체크해서 확인한 다음 정말 말소 사항이 제대로 진행된 것이 맞는지 해당 은행 지점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매도인 및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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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을 팔았던 전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대출을 모두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상환한 것처럼 은행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에 제출해서 등기 근저당을 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 사실을 알고 근저당을 복원하는 소송을 진행했는데 승소를 해서 새로운 집주인이 모든 부담을 지게 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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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공시력은 인정되지만 공신력은 없습니다.

 

소유주가 누구이고 대출금은 얼마이고 어디에 거주 하고 있는지 등 내용을 표시해 주는 것이지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국가에서 모두 책임져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부동산을 사시거나 임차하실 때는 위의 특약도 넣고 은행에도 확인해 보셔야 하며 필요하다면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내 돈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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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 알려 드린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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