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정부보장사업

2023년 바뀌는 정부보장사업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올해부터는 보상금 신청하기가 편해집니다.

 

정부보장사업

 

 

 

 

■ 정부보장사업은 사고를 낸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뺑소니, 무보험, 차량 낙하물 사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있지만 보상을 해 줄 사람은 없는 사고입니다.

 

■ 뺑소니 사고 보상은 78년부터 무보험 보상은 85년부터 차량 낙하물 보상은 22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정부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시 최대 3,000만 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 원입니다.

 

■ 국토부에서 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며 추후에 정부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입니다.

 

 

2023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2023년 바뀌는 정부보장사업

 

2023년 바뀌는 정부보장사업

 

■ 정부 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청구절차와 서류를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집니다. 피해자가 직접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경찰에 뺑소니, 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전송받아서 피해자에게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피해자들이 큰 불편함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바뀌는 자동차보험

 

 

■ 정부보장사업은 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교통사고 증명서류(경찰서 발급),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을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를 거쳐서 위자료, 치료비, 휴업 손해액, 상실 수익액(사망, 후유장애 시)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통합 콜센터 1544-004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년 바뀌는 정부보장사업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