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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바뀌는 상병수당제도

by jungboes 2023. 1. 31.

2023년 바뀌는 상병수당제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지역을 더 확대하여 시행하며 구체적인 대상자격도 조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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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상병수당제도

 

2023년 바뀌는 상병수당제도

 

 

 

 

■ 상병수당은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하나 미용이나 성형 등의 목적은 해당되지 않으며 검사나 수술 없이 단순하게 증상만 있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자격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자로 1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나 자영업자입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은 7억 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판정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30%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선정에서 기본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에는 2022년보다 인상됩니다.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의 인상된 금액을 알려 드리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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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1단계 사업과는 다르게 대기기간을 짧게 설정했습니다.

 

대기기간은 질병이나 질환이 발생한 후 상병수당을 지급받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1단계 때는 14일의 대기기간 모형을 설정했으나 2단계 때는 비교적 짧은 대기 기간인 3일, 7일로 모형을 설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바뀌는 내용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바뀌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완화하고 지원금액은 인상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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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

1️⃣ 근로 활동 불가 모형

■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요양 방법과는 관계없이 보장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요양해서 일을 못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이 필수입니다.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료인증을 꼭 받아야 하며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입니다.

 

 

 

 

2️⃣ 의료 이용일수 모형

■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에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서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3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바뀌는 내용

2023년 실업급여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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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

■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2023년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1회 46,1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급여 지급 기간

■ 근로 활동 불가 모형

근로활동 불가 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입니다.

 

■ 의료 이용 일수 모형

의료 이용 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입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대상 모형 시행지역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대상 모형 시행지역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2023년 7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대상 상병수당 2단계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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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지역

■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총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7월부터는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합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되고 2월 8일부터 23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3월 말에 확정할 계획이며 총 4개의 시군구에 2개 모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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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상병수당제도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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