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어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자격과 공제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의 최대 70%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임대료
-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공제 기간) 내의 임대료.
- 공제기간 내에 인하된 임대료.
□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운송업, 건설업, 광업, 제조업은 10인 미만)이며 중소기업 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
※ 매출 기준
-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업은 매출액 10억 원 이하.
- 건설업은 80억 원 이하.
- 소매업, 도매업은 50억 원 이하.
■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자격
□ 임대인 자격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1의 상가건물(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개인▪법인 임대사업자(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상가 임대인.
※ 개인, 법인 여부와 매출의 규모에는 제한이 없지만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무신고자, 추계 신고자, 기한 후 신고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임차인 자격
-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
- 상가 임대인과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
- 업종이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업, 과세 유흥장소 경영업, 사행시설 운영업이 아닌 사람.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비영리 제외.
■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금액
□ 2020년 귀속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 공제.
□ 2021년~2022년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70% 세액 공제.
※ 농어촌 특별세로 공제를 받은 세액의 20%가 과세되며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해부터 최대 10년까지 이월 공제 가능.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경우 최저한세(감면, 공제 후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은 감면, 공제 배제) 적용 배제.
※ 인하 전 임대료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인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50% 공제.
■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신청방법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첨부 서류와 세액 공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첨부 서류
▣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는 임차인이 발급받아야 되는 서류로 전국 소상공인 지역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대표 폼페이지 좌측 하단의 세액 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마이 데이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에는 간편하게 준비서류 없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임차인(위임자) 개인정보 동의서와 위임장, 임차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제출이 필요하고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제출이 필요합니다.
▣ 임대료 인하 직전의 임대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약정서, 합의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약정서 샘플은 국세청 누리집 - 국세 정책/제도 -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 참고 자료실에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할 때 위 첨부 서류들과 세액 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자격, 공제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글이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받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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