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납세자 세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불피해 납세자 세정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과 산불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불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국세청에서 울진, 삼척, 강릉, 동해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세정지원 내용
□ 신고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강제징수 집행 유예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최장 1년까지 강제징수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 울진·삼척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대상)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 기간을 확대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의 납세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해당됩니다.
□ 세무조사 중단
산불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중단합니다.
□ 세무조사 연기, 중지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서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합니다.
※ 단,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산불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재해 상실 비율은 상실 자산가액 ÷ 상실 전 자산가액이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
□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앞당겨서 지급합니다.
■ 세정지원 신청방법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급적 방문 신청보다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나 우편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직권으로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산불피해 납세자 세정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글 참고하셔서 산불피해를 입으신 납세자분들은 세정지원을 받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