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2023년 달라지는 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 2023년 달라지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달라진 내용 및 5월부터 달라지는 내용과 그에 따른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과 문의처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2023년부터 크게 확대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2023년 달라지는 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 2023년

 

■ 1월 1일부터 달라진 내용

1. 전에는 입원 또는 외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달랐습니다. 입원 시에는 모든 질환이 해당됐지만 외래 시에는 중증 질환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이 대상 질환에 적용됩니다.

 

2. 의료비 부담 수준이 완화됐습니다.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비율이 기존 15%에서 10%로 완화됐습니다.

 

3. 재산기준도 완화됐습니다. 과세 표준액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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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5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가 크게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지원 한도가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였지만 연간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기존보다 2천만 원 한도가 늘어나고 기존과 동일하게 개별 심사를 통해서 천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개정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대상질환,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대상질환

올해부터는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이 해당됩니다.

 

※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질환의 특성상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심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 100%에서 200%인 분들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 재산기준

올해부터 완화된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지원 비율이 50%부터 80%로 다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 수준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이며 지원 비율은 80%입니다.

 

2.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이고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초과이며 지원 비율은 70%입니다.

 

3.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이며 지원 비율은 60%입니다.

 

4.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는 개별 심사 대상에 해당되며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이며 지원 비율은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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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안내받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전국에 있는 공단 지사 위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의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2023년 달라지는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