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요건 강화(7월~)

실업급여 지급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요건이 어떻게 강화됐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요건 강화된 내용

 

7월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강화하여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에 집중하는 분들에게 실업급여가 꼼꼼하게 지급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현행은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수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봅니다. 모든 수급자에게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급자 유형을 분류해서 수급자 별 특성에 맞춰서 재취업 활동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7월부터는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 수급자(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수급자를 분류해서 요건을 달리 적용합니다.

 

□ 일반 수급자

1차~4차 실업 인정일은 4주 1회, 5차 실업 인정일~만료일까지는 4주 2 회.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반복 수급자

1차~3차 실업 인정일은 4주 1일, 4차 실업 인정일~만료일까지는 4주 2회.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 수급자

1차~4차 실업 인정일은 4주 1회, 5차~7차 실업 인정일은 4주 2회, 8차 실업 인정일~만료일은 1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체 실업 인정 기간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실업급여 지급요건 강화

 

■ 재취업 활동 인정 사유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사유도 변경됩니다.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 특강, 직업 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소정 급여 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합니다.

 

■ 재취업 지원

재취업 지원은 강화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수급자는 취업 준비도, 구직 의욕, 능력 등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집중적인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인 반복, 장기 수급자 등은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모든 수급자는 초기 상담을 받을 때 취업 준비 상태, 취업 역량 등을 진단받고 반복, 장기 수급자는 수급 만료 전 최종 상담을 받고 집중 취업 알선을 받게 됩니다.

 

고용센터 취업지원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 고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제한

7월부터는 허위,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합니다.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을 거부한 경우에는 경고 처리 및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을 합니다.

 

기업체에서 피드백을 받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진짜로 구직활동을 하는지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인지를 판단하여 찾아낼 것이라고 합니다.

 

※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혼란을 방지하고자 7월 1일 이후 신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 수급자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또한 해당 제도가 안착되면 추가적으로 조기 재취업 수당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 인정 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요건 강화된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잘 받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