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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1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by jungboes 2023. 1. 23.

2023년 1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바뀌는 도로교통법이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과태료와 범칙금과 벌점 규정이 신설됩니다.

 

2023년 1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썸네일
2023년 1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2023년 1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 첫 번째

■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손수레 등이 지나가다가 주정차된 차량을 망가뜨릴 경우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고가 발생했을 시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고 형사처분만 가능했었는데 인적사항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두 번째

■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1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한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통행이 종료될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없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만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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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는데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곳 등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하고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최고 20만 원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네 번째

■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규정인데 차선을 밟고 주행한다던가 차선을 벗어나서 도로의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등 운전자의 차로 통행 의무를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차선 2개를 동시에 차지해서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것을 차로 통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니 운전 시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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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버스 전용차선이 있는 경우에는 버스 전용차선을 제외한 1차로가 추월차선입니다.

 

앞 차를 추월할 때는 반드시 앞차의 왼쪽 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한 후 주행차로로 다시 복귀해야 합니다. 앞지르기를 한 후 주행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면 앞지르기 위반 단속 대상입니다.

 

■ 기존에는 범칙금이 부과됐었는데 2023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위반 시 승용차 과태료 7만 원 벌점 10점, 승합차 과태료 8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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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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