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바뀌는 제도 7가지

2023년 7월부터 바뀌는 제도 7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알뜰교통카드 자동차구입 전자책구독 보험제도 주정차단속 상병수당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2023년 7월부터 바뀌는 제도들

 

2023년 7월부터 바뀌는 제도들

 

■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의 할증 체계가 변경됩니다.

 

 

 

 

고가의 외제차와 저가의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고가 차량의 과실이 더 커도 자동차 가격 때문에 저가 피해 차량이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해배상액이 커져 자동차 보험료 할증도 더 많이 돼서 보험료 부담이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가 억울하게 할증되지 않게 고가 가해 차량에는 보험료를 할증시키고 저가 피해 차량은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도록 바뀝니다.

 

적용 대상은 저가 차량이 고가 차량에게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 초과 또는 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 알뜰교통카드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액도 올라가고 마일리지 적립 횟수와 신청 가능한 카드사가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바뀝니다.

 

적립되는 금액은 일반과 청년층과 저소득층에 따라 다릅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하셨으면 신청하셔서 고물가 시대에 교통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알뜰교통카드 7월 1일부터 바뀌는 내용과 신청방법

 

 

■ 자동차구입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계산 방식이 7월 1일부터 변경되면서 국산차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유통 구조로 인해 수입차와 국산차의 가격이 똑같을 경우에 국산차 세금이 수입차보다 더 많이 붙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금 계산 방식이 변경되면서 그렌저 기준으로 약 54만 원이 더 저렴해집니다.

 

■ 전자책구독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이(e)-북드림이라고 하는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에서 월별 구독 수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바뀝니다.

 

7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전자책을 무료로 무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용 및 자세한 내용 확인은 이(e)-북드림 전자책 구독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보험제도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보험 관련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외화보험,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 보험상품 선택, 보험계약 시 물품제공, 법인 보험대리점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험 2023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내용

 

 

■ 주정차단속

주정차단속에 대한 내용도 7월부터 바뀝니다.

 

5대 불법주정차 지역에 7월 1일부터 인도가 포함되면서 6곳으로 늘어나고 신고기준과 신고 횟수 등 여러 가지가 바뀌니까 과태료 부과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7월부터 바뀌는 내용

 

 

■ 상병수당

상병수당 제도는 아파서 일을 못할 때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7월 3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1단계에서는 6개 지자체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단계에서는 안양시와 용인시와 전북 익산시와 대구 달서구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진행됩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일을 못하시게 되면 상병수당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기간 등은 모형에 따라 다릅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대상 모형 시행지역

 

 

2023년 7월부터 바뀌는 제도 7가지를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