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지급 제한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와 지급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통과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급 제외나 지급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급 제외가 되고 지급 제한이 되는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르고 잘못 계산해서 신청하면 지급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 부채를 차감하고 신청한 경우

예를 들어 아파트 시가표준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평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부채는 근로장려금 재산 가액을 평가할 때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사할 때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 총 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한 경우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 학교에서 발급받은 기타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조정률(90%)을 적용해 근로장려금을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기타 소득은 총소득금액에는 포함됩니다. 하지만 장려금 산정액을 결정하는 총 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되는 소득이므로 장려금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 종교인 소득,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 가구 2천2백만 원, 홑벌이 가구 3천2백만 원, 맞벌이 가구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이 있다면 이때 총소득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단, 거주자에게 기타 소득만 있다면 근로 소득, 종교인 소득,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향후 몇 년 간 장려금 지급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 근로 소득 지급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

A 씨가 회사로부터 얼마의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 서류로 근로 소득 지급 확인서를 제출을 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회사 대표에게 실제 근무 내역을 확인했더니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A 씨가 고의 ·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장려금 지급을 2년 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제출

A 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주택 임차 계약서를 재산 요건 증빙을 위해 제출했는데 심사할 때 실제 계약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제출한 계약서의 보증금과 실제 보증금이 다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재산 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데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서 재산 요건을 억지로 충족시킨 것이었습니다.

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A 씨가 고의 ·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2년 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일들이 없는데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나 지급 제한이 됐다면 그 결정에 대해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 방법과 알아야 될 내용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 방법과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지급 제외, 감액 결정 등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납득할 수 없으면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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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지급 제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