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강제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이 무엇이고 강제징수 대상이 된 이유와 어떻게 관리, 징수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상자산 은닉 신고 포상금 제도와 신고 방법, 처벌 사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녀 무형으로 거래,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입니다.
□ 특징
중앙정부의 어떤 보증, 통제 없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종류
비트코인 등 수천여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 강제징수 대상이 된 이유
가상자산의 가치와 거래 대금이 최근 급증했고 재산(상속금, 양도 대금, 고액의 수입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납세를 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 관리, 징수 방법
□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부여.
□ 고도화된 빅데이터 자료 활용.
□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수집, 분석.
□ 기획분석 등 추적조사 강화.
이번에는 가상자산 은닉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은닉 신고 포상금 제도
■ 가상자산 은닉 신고 포상금 제도
은닉재산 신고자 중에서 세금 징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징수금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서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최대 30억 원으로 포상금이 오른다고 합니다.
■ 신고 방법
신종 은닉 수법에 대응하려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국세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6.
□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세무서 체납/징세과, 지방청 체납 추적과에 접수.
■ 처벌 사례
아래의 사례들은 모두 고액 체납자이고 가상자산 은닉 확인 후에 전액 현금 징수 및 채권 확보했다고 합니다.
□ 증여재산에 대해 과소 신고 및 일부분 은닉.
□ 병원 사업소득 중에서 가상자산으로 39억 원을 은닉.
□ 금융 상속재산 중에서 5억 원을 은닉.
□ 전자상거래업 수익 중에서 14억 원을 은닉.
□ 부동산 양도 후에 양도소득세를 은닉.
오늘은 가상자산 강제징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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