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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세사기 방지 대책 2023년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에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 전세사기 피해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계약 후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 설정 후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생겼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근저당의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저당은 설정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약 같은 날 세입자가 전.. 2023. 1. 26.
2023년 정부지원제도 신청방법 2023년 정부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3가지가 있는데 올해부터 지급 예산이 더 증가하고 포인트를 지급하는 항목들이 더 늘어납니다. 2023년 정부지원제도 신청방법 ✅ 탄소포인트제 ■ 2010년부터 시작된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최대 10만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제도입니다. 우리, 기업, 국민, 농협 등에서 그린카드를 발급받아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면 그린카드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1년에 2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린카드 혜택 및 신청방법 그린카드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정책인 그린카드가 무엇인지와 그린카드 혜택.. 2023. 1. 25.
비접촉 요금결제 서비스 이용방법 비접촉 요금결제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버스를 이용할 때 결제를 위해 카드 리더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입니다. 비접촉 요금결제 서비스 ■ 비접촉 요금결제 서비스는 경기도가 대중교통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버스 탑승객의 편의를 대폭 증진하고자 도입한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24일부터 경기도 일부 지역의 공공버스 탑승 시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비접촉 요금결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그 후 1년 정도 시범운영을 한 결과 2023년 1월 2일부터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로 확대시행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버스에 승차하게 되면 차량에 설치된 카드 리더기에 카드나 스마트카드 등을 직접 대고 찍어야 요금이 결제되는 방식이었는데 비가 오거나 손에 짐을 들고.. 2023. 1. 24.
2023년 1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2023년 1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바뀌는 도로교통법이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과태료와 범칙금과 벌점 규정이 신설됩니다. 2023년 1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 첫 번째 ■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손수레 등이 지나가다가 주정차된 차량을 망가뜨릴 경우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고가 발생했을 시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고 형사처분만 가능했었는데 인적사항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두 번째 ■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1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유무와.. 2023. 1. 23.
2023년 바뀌는 정부보장사업 2023년 바뀌는 정부보장사업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올해부터는 보상금 신청하기가 편해집니다. 정부보장사업 ■ 정부보장사업은 사고를 낸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뺑소니, 무보험, 차량 낙하물 사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있지만 보상을 해 줄 사람은 없는 사고입니다. ■ 뺑소니 사고 보상은 78년부터 무보험 보상은 85년부터 차량 낙하물 보상은 22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정부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시 최대 3,000만 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 2023. 1. 20.
2023년 바뀌는 자동차보험 2023년 바뀌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자동차보험 제도가 변경되면서 경우에 따라 내 돈으로 치료를 받거나 마음대로 치료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바뀌는 자동차보험 ✅ 2023년 바뀌는 자동차보험 첫 번째 ■ 그동안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정도와는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과실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도 상대 운전자의 치료비를 내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부터는 달라집니다. 경상환자 대인 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합니다. ■ 앞으로는 과실이 있는 경상환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대인 2)에 대해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 과실에 대한 부분은 책임져야 하며 본인 보험.. 2023. 1. 20.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방법과 벌금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방법과 벌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와 신호위반 시 벌금이 얼마인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 우회전 신호등은 2022년 9월부터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도 등 전국 8개 시도, 경찰청 내 15개소에서 시범운영 중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을 만났을 때 어떻게 지켜야 할지 헷갈리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지자체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우회전 신호등에서는 어떻게 우회전을 해야 되고 신호를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범칙금 종류와 금액 고속도로 범칙금 종류와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고속도로를 이용.. 2023. 1. 19.
2023년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신청방법 2023년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과 함께 신청자격 선발방법 시급 근무시간 장점 신청기간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여성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직접 방문해서 재미있는 우리의 옛날 이야기와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주는 사회봉사형 일자리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 해 주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면서 소소한 용돈도 버는 보람된 일자리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 신청자격 ■ 1967년 12월 31일생부터 신청자격 1949년 1월 1일생 사이에 대한민국 국적 여성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선발방법 ■ 소득과 재산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지만 고정된 직업이 없는 분들에게 가산.. 2023. 1. 19.
2023년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방법 2023년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과 함께 지원금액 지원방식 사용기간 사용처 신청대상 신청기간 주의사항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 평생교육바우처는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 지원금액 ■ 평생교육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우수 이용자로 선정되면 추가로 35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방식 ■ 지원금은 카드에 전액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카드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2023년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과 함께 재.. 2023. 1. 18.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연초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 2020년도까지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고정 할인율 10%를 적용했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1년부터는 최대 10% 범위에서 계산식을 통해 산출된 금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1월, 3월, 6월, 9월에 분기별로 2주씩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 등을 고려해서 일정 이자율만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금리와는 반대로 올해부터 7%, 내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까지 이자율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 계산해 보면 올해 1월에 연납하게 되면..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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