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주요 내용

새출발기금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체계, 신청방법 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누적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지원규모는 총 30조 원입니다.

 

새출발기금 주요 내용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부실 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차주.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부실 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80%).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 없음(감면율 0).

□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 부실 우려 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

 

 

새출발기금 지원체계

 

■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해서 직접 채무조정.

■ 금융회사, 보증기관이 희망할 경우 자체 채무조정

(부실 우려 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부실 차주 담보채무에 한함).

■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원칙과 제도의 틀 유지.

■ 장기연체만 원금 감면.

(부채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와 담보채권은 해당되지 않음).

■ 신용 불이익 부과,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 및 은닉재산 발견 시 채무조정 무효화.

 

 

서민대출상품 4가지와 개별 금융회사 채무조정 지원제도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신청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능(10월 오픈 예정).

관계부처, 유관기관, 금융권의 정보 집적을 통하여 손쉬운 지원자격,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 병행 운영.

 

새출발기금 주요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추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