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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7월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

by jungboes 2022. 7. 2.

7월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인 국민 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변경되는 내용과 함께 신용대출, 고용보험 관련 변경되는 내용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

 

■ 국민 취업지원제도 변경

□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1 유형의 경우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요건은 4억 원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재산기준이 5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 영세 자영업자 취업지원을 위해 2 유형 연매출 조건을 얼마 전부터 1억 5천만 원에서 한시적으로 3억 원 이하로 완화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구적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 분들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형은 구직 촉진 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취업활동비용으로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000원의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취업 시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성공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촉진 수당 변경 세부 내용

 

■ 실업급여 변경

□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재취업 활동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재취업 활동을 실업급여를 몇 번 받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나 나이, 재취업 기간 등에 따라 횟수와 범위를 차별화합니다.

 

또한 취업 알선 등 맞춤형 재취업 지원과 허위 구직활동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 몇 년 전부터 토익 강의 수강 등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줬는데 이제는 인정이 안 되고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줬지만 횟수를 제한합니다.

 

※ 단, 새로운 방안은 7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분들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7월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 썸네일
7월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 변경

7월 1일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요건인 재산기준을 올해 말까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 단가는 인상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을 신설해서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서 지원을 못 받았던 분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변경 세부 내용

 

 

7월부터 변경되는 신용대출과 고용보험

 

■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 폐지

□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이 폐지돼서 7월 1일부터는 자신의 연소득보다 더 많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대출자의 연봉이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이에 따라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기준만 충족하면 국민은행의 경우 최대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농협은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0%~100%에서 30%~270%로 변경해서 대출자에 따라서는 연봉의 최대 2.7배까지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고용보험가입 5개 직종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5개 직종에서 일하시는 34만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기술자, 관광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유통 배송기사)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월 보수액의 0.8%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골프장 캐디나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운송차 주)는 미리 정해진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이에 따라 일을 그만두기 전 24개월 중에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직 전 1년간 받은 보수총액을 365일로 나눈 금액의 최소 60%를 1일당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수급기간은 납부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의 변경되는 내용과 신용대출, 고용보험 관련 변경되는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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