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법정책 변경 내용

2026년에 사법정책이 변경됩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상속, 생계비 등 6개입니다.

 

2026년 사법정책 변경 내용

 

2026년 사법정책 변경 내용

 

 

 

 

■ 생계비 계좌 도입

2월부터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됩니다.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고 1개월간 압류금지 생계비(25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예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설치

3월 회생법원 확대 설치로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됩니다.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확대

2월부터 소상공인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자에게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합니다.

 

■ 임산부·장애인 등 사법접근·지원에 관한 예규 제정

1월 1일 사법지원의 대상·범위·원칙, 조직, 절차 등을 규정한 사법지원제도에 관한 일반예규가 시행됩니다.

 

매년 연 1회 사법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자를 지정해 민원서비스와 재판절차에서 사법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2026년 국토·교통·행정정책 변경 내용

 

■ 구하라법 시행

새해부터 미성년 자녀 시기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 2)이 시행됩니다.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도입

구하라법 시행으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법정책 변경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