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토·교통·행정정책 변경 내용

2026년 국토·교통·행정정책이 변경됩니다. 교통비 환급, 운전면허증 갱신 등 총 7가지입니다.

 

2026년 국토 교통 행정정책 변경 내용

 

2026년 국토·교통·행정정책 변경 내용

 

 

 

 

▶ 모두의 카드 도입

일정 금액 이상(수도권 기준 일반인 6만 2000원, 어르신 5만 5000원, 저소득층 4만 5000원 등) 대중교통비를 쓴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0%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됩니다.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K-패스(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사용 중인 교통 카드를 등록하면 환급이 시작됩니다.

 

▶ 상습 음주 운전자 조건부 면허 제도 시행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는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방지 장치 없이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금융·조세정책 변경 내용

 

▶ 연안 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 개선

6월부터 여객선 모바일 예매 시 신용카드 외에 각종 페이(pay) 등 간편 결제 기능이 도입됩니다.

 

알림 메시지 기능도 도입돼 개인별 운항 일정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등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35개 기관이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시킵니다.

 

▶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범죄로 인해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 일용 근로자 월평균 임금 수준(올 하반기 기준 342만 원)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합니다.

 

 

 

 

▶ 상가 건물 관리비 내역 요청권 신설

5월부터 임대차 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변경

운전면허 갱신 신청이 연말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에서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됩니다.

 

 

2026년 국토·교통·행정정책 변경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