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작되는 제도

2023년 시작되는 제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운전면허증 갱신, 고속도로 앞지르기, 로드 지퍼 도입, 오토바이 관련 내용 등 운전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2023년 시작되는 제도

 

2023년 시작되는 제도

 

 

 

 

✅ 우회전 신호등 확대

■ 7월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규정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운전을 하는 분들은 우회전을 할 때 이제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지나가실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제 지나가야 되는지 헷갈리거나 혼동되는 부분도 분명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부터 대대적으로 우회전 횡단보도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 근처에 설치될 예정이고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 표시가 있으면 우회전할 수 있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만약 빨간불에 우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나 벌점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 관련 개정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 운전면허증 갱신

■ 요즘 출시되는 차량 대부분이 수동이 아닌 자동변속 차량으로 변화하고 있어 1종보단 2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전면허 체계도 새로 변화합니다.

 

■ 먼저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를 새로 신설하기로 했고 1종 자동과 수동, 2종 자동과 수동으로 면허증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또한 2종 보통 자동을 소지한 사람들도 7년 무사고일 경우 적성검사를 통해 1종 보통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단, 갑자기 소형차에서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게 바뀐다면 사고의 위험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운전면허 시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도 충분히 고려해서 3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규정 강화

■ 사실 그동안 앞지르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2023년 1월부터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반 사실이 타인의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범칙금 종류와 금액

 

 

✅ 강변북로에 로드 지퍼 도입

■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심한 강변북로 서울 방향에 BTX를 위한 로드 지퍼가 생긴다고 합니다.

 

BTX는 급행 버스 노선 시스템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강변북로 서울 방향에 버스 전용차로 1차선을 운행하는 신개념 교통 시스템을 말합니다.

 

한정된 차선 안에서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반대 방향 차선을 로드 지퍼라는 기계가 이동형 중앙 분리대를 들어 올려 가변 차선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 올림픽대로 개화 IC부터 서울 당산역까지 10km 구간과 강변북로 남양주 수석 IC부터 강변역까지 8.6km 구간에 이동식 버스 전용차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광역버스 이용 시 출근시간이 무려 30분 단축된다고 합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금융정보들

 

 

✅ 오토바이 처벌 강화

■ 자동차를 운전하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 있듯이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오토바이들도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는데 바로 오토바이 책임보험입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오토바이 주행 시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입니다.

 

 

 

 

■ 현재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오토바이 사용 신고만 하고 운행하거나 처음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재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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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작되면서 제도를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