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작되는 제도들

10월부터 시작되는 제도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시작되는 제도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들이 새롭게 시작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제도들

 

10월부터 시작되는 제도들

 

■ 직불금 제도 도입

10월 1일부터 임업, 산림 공익 직불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 기존에는 중소 규모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소농 직불금의 경우에는 120만 원, 면적 직불금의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면적이 커질수록 금액이 작아지는 등의 농업 공익 직불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 이제는 임업, 산림, 육림업에도 직불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규모 산을 가지고 있고 농업 경영체에 등록을 하면 소규모 인가의 경우 농업과 마찬가지로 정액으로 1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대신 산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의무교육 이수도 해야 하고 산림자원 관리, 나무의 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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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독감백신 접종

무료 독감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 10월 5일부터는 임산부, 10월 12일부터는 47년 이전 출생 어르신, 10월 17일부터는 48년에서 52년 출생 어르신, 10월 20일부터는 53년부터 57년에 출생하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정된 동네 병원이나 의원,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 지정 병원 검색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찾기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선택 - 원하시는 지역 선택하셔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과태료 부과

10월 20일부터는 중앙선 침범을 한 오토바이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했습니다.

 

현장에서 교통경찰에게 직접 단속을 당한 경우에 발부가 가능한 범칙금만 가능했기 때문에 교통단속 카메라에 중앙선 침범한 것이 찍히더라도 그동안에는 과태료 부과가 안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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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블랙박스에 찍혀서 신고를 당하더라도 사실 확인 요청서만 발송되고 실제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 하지만 10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7만 원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10월부터 바뀌는 제도들

 

 

10월부터 시작되는 제도들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