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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조건부 면허제 세부내용 시행 시기

by jungboes 2023. 3. 22.

조건부 면허제 세부내용 시행 시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0%까지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가 조건부 면허제입니다.

 

조건부 면허제 세부내용 시행시기 썸네일
조건부 면허제 세부내용 시행시기

 

조건부 면허제

 

 

 

 

일부 언론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의 설명에 의하면 아니라고 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할 예정인 것은 맞지만 나이가 65세로 고정된 것은 아니고 신체 능력이나 인지능력이 저하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 고령 운전자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65세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 적성검사 주기

현재는 적성점사 주기가 65세 이전까지는 10년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5년이 되고 만 75세부터는 3년으로 줄면서 추가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필수가 됩니다.

 

이때 면허취득 및 갱신 전에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2019년부터 적용된 제도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길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년 경과 시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고령자이신 분들은 교통안전교육을 꼭 받으시거나 면허를 반납하면 지자체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많으니까 면허를 반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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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허제 세부내용 시행 시기

 

 

 

 

✅ 세부내용

조건부 면허 제도는 현재 유력한 방안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1️⃣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반경 50km에서 100km 범위 내에서만 운전을 하도록 하는 방안.

2️⃣ 야간 운전을 금지하고 주간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3️⃣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차량에 설치해서 이 장비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4️⃣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방안.

 

✅ 시행 시기

국토교통부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 의료적, 객관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에 나이와 상관없이 운전자를 선별한다고 발표했으며 내년이나 내후년에 최종 결정될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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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안전대책

■ 노인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현재는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통시장 같이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신호등이 보행자와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신호시간을 늘린다거나 신호등 잔여 시간 표시, 음성 안내, 횡단보도 집중 조명, 바닥 신호등 등의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 고령보행자를 위한 보행섬, 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건부 면허제 세부내용 시행 시기를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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