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확대되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기존 요금 대비 5.3% 인상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전기요금은 3천 원 정도 인상되고 가스 요금은 4천 원 정도 인상되면서 한 달에 7천 원 정도를 더 내야 됩니다.
이렇듯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몇 가지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지원 확대되는 내용
■ 요금 인상분 적용 유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늦춥니다.
■ 전기요금 분할 납부 대상 확대
주택용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해 오던 전기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올해 6월에서 9월 한시적으로 소상공인과 뿌리기업까지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월 납부해야 할 요금의 50% 이상을 납부한 다음 나머지 납부해야 할 요금은 최대 6개월 동안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제도 확대
□ 기존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원대상이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도 인상됩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작년보다 7.5% 늘려서 43,000원을 지원합니다.
여름 바우처의 경우는 내야 하는 전기요금을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
■ 에너지캐시백제도 확대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제도를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자신의 직전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30원에서 70원의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30원에 최대 70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으면 가구당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아서 내야 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확대되는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면 추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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