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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압류 막는 방법

by jungboes 2022. 6. 17.

국민연금 압류 썸네일
국민연금 압류

 

국민연금 압류 막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압류 막는 방법과 함께 압류를 할 수 없는 국민연금 금액과 압류됐을 때 제외시키는 방법도 알려 드립니다.

 

국민연금 압류 막는 법

 

 

■ 국민연금은 1,850,000원 이하의 연금 수령액은 압류를 할 수 없고 국민연금 전용 안심 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기 때문에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하지만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 계좌는 예금 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서 압류가 될 수 있는데 국민연금 수급 계좌가 압류됐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법원에 압류 명령 취소 신청 또는 압류 명령 범위 변경 신청 절차를 통해서 월 1,850,000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 수급 전용 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법제화했습니다.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법원에 압류 명령 및 체납 처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 계좌입니다.

 

 

국민연금 압류 막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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