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세금체납자 감치제도

고액세금체납자 감치제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액세금체납자 감치제도가 무엇인지와 어떤 경우에 감치대상이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액세금체납자 감치제도

 

고액세금체납자 감치제도

 

 

 

 

■ 고액세금체납자 감치제도는 고액세금체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 유치장, 교도소 등에 가둬두는 것으로 2021년 1월 1부터 시행됐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으로 감치 됐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소멸되지는 않으며 감치 되어 있는 동안에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즉시 석방됩니다.

 

체납 세금의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민사적 제재라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 감치 대상

■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고 체납된 국세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한 경우.

 

■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 3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해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30일 범위에서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상습, 고액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한 국세청 제도에는 감치제도 외에 명단공개, 출국금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 등이 있습니다.

 

세금 잘 내셔서 감치 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미납 체납액 확인 방법과 납부 방법

 

 

고액세금체납자 감치제도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