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제도와 금액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제도와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공익신고가 무엇인지,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 공익신고 보상금 금액과 공익신고 포상금 금액, 지급 사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

 

■ 공익신고는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공익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제도

 

■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불법행위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 청탁이나 보조금 부당 수령, 실업급여 부당 수령, 담합 등도 모두 해당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보상금, 포상금으로 5억 8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수도법 개정 내용 및 과태료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금액

 

■ 공익신고 보상금 금액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합니다.

 

■ 공익신고 포상금 금액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지급 사례

 

■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역대 최대 보상금인 6억 9천2백24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벤처 창업지원 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으로 1,199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시간을 부풀리고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가로챈 노인복지센터를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으로 1,151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근로소득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람들을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으로 831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보조금 24 신청방법

 

■ 국가와 계약하면서 원가 계산 시 허위 인력을 포함하는 등의 수법으로 생산 원가를 부풀려 물품대금을 과다 청구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으로 4,319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자기 부담금 및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고 정부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운영해 수익을 낸 업체를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있다면 공익 신고로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자 보호제도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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