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정부지원금

2023년 바뀌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부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바뀝니다. 하나씩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바뀌는 정부지원금

 

2023년 바뀌는 정부지원금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올해보다 10% 인상합니다.

 

기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이 최대였지만 내년에는 3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재산요건은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기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기초연금

■ 그동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해당하는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된다거나 부부감액이 폐지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소문이 많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2023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되고 부부감액 폐지는 보류돼서 부부가구의 경우 월 51만 5천2백 원을 받게 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는 약 197만 원 이하로 부부가구는 약 315만 원 이하로 인상되면서 대상자가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2023년 실업급여 바뀌는 내용

 

 

✅ 장애인 관련 지원금

■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8만 8천 원에서 월 40만 2천 원으로 오르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은 7년 만에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릅니다.

 

■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울 때 24시간 긴급 돌봄이 가능한 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와 가족 지원 등이 확대됩니다.

 

■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및 출퇴근 비용 지원대상 기준 완화 등 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 지원제도가 더 좋아집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예산은 일부 줄었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1 유형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에 미성년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로 지원돼서 6개월에 최대 540만 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조기 취업 성공수당을 확대해서 1 유형의 경우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가 지급되고 2 유형의 경우에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일경험 프로그램이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변경돼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기초생활보장제도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5.47%가 오르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 부모 가족 소득 기준도 오릅니다.

 

■ 특히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완화돼서 34,000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한부모 양육비 기준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크게 완화되고 청소년 한부모는 60%에서 65%로 완화되면서 내년에는 38,000명이 추가로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소득은 적지만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계, 의료급여 재산 기준에서 기본공제액과 주거재산 한도액을 높여서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 교육급여의 교육 활동지원비는 23.3% 큰 폭으로 상향합니다.

 

 

 

 

✅ 긴급복지지원금

■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입원 등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월 154만 원에서 생계급여와 동일한 수준인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3년 바뀌는 바우처 제도

 

 

✅ 부모급여

■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한 달에 70만 원씩 연간 840만 원이 지급되는 부모 급여가 생깁니다.

 

2023년에는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다가 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자치단체별로 출산지원금을 200만 원까지 따로 지원하는 지역들도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지원금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더 구체화되면 그때 더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숨은 보험금 찾는 방법

 

 

2023년 바뀌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