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부터 시작하는 정책들

2023년 4월부터 시작하는 정책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행비용 및 근로자 휴가비 지원과 할인혜택과 소득공제율 상향과 우회전 신호등 범칙금 및 벌점과 집주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년 4월부터 시작하는 정책들

 

2023년 4월부터 시작하는 정책들

 

1️⃣ 여행비용 및 근로자 휴가비 지원

■ 숙박 예약 시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지급에 300억 원이 지원되고 유원시설 예약 시 1만 원 할인쿠폰을 제공합니다.

 

■ 철도요금 50% 할인, 내일로 패스 1만 원 할인, 항공권 2만 원 할인, 캠핑장 예약 시 1만 원 포인트 지급 등의 여행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SRT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억 원의 예산으로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 명에게 국내 여행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할인혜택

■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 원 규모로 1인당 만 원, 전통시장은 최대 4만 원까지 할인 지원이 계획되어 있고 각 기업별로 할인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소득공제율 상향

■ 연말까지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 포인트 상향하는데 이렇게 되면 문화비 지출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지출은 40%에서 50%로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가 포함된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4️⃣ 우회전 신호등 범칙금 및 벌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4월 17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라 단속이 돼도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4월 18일부터는 전면 단속이 시작되고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일시 정지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5️⃣ 집주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방법

■ 최근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나온 대책인데 4월 1일부터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임대인의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 방법

임차인이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 부서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4월부터 바뀌는 정책들

 

 

2023년 4월부터 시작하는 정책들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