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부터 바뀌는 제도

2023년 3월부터 바뀌는 제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과 알뜰 교통카드와 교육급여와 우유급식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2023년 3월부터 바뀌는 제도

 

2023년 3월부터 바뀌는 제도

 

✅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 3월부터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됩니다. 전에 청년층들이 주식이나 코인투자로 생긴 빚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원금까지 감면해 준다고 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 조정제도 중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중에 신용도가 낮고 연체일수가 짧은 청년에게 약간의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입니다.

 

일부 심각한 상황인 경우 원금을 탕감해 주기도 하지만 세금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건 아닌데 이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됩니다.

 

✅ 알뜰 교통카드

■ 3월 1일부터 알뜰 교통카드의 저소득층 적립금액이 월 최대 39,600원에서 48,400원까지 상향됩니다.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에 카드사 할인까지 더해지면 연 최대 11만 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바뀌는 알뜰교통카드 혜택 및 신청방법

 

 

✅ 교육급여(교육활동 지원비)

■ 교육급여(교육활동 지원비)가 현금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 3월 2일부터 20일까지는 사전 등록 기간으로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 등록 기간에 바우처 신청을 완료하면 3월 중에 바우처 포인트가 우선 배정되고 3월 29일부터 본 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우유급식

■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학교 우유급식을 지급했던 방식이 월 15,000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체됩니다.

 

전에는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우유급식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서 저소득층 아이들만 우유급식을 받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받으면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서 학생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학생들이 편의점이나 하나로 마트에서 직접 우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식으로 변경됩니다.

 

■ 아직 시범사업으로 경기,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북, 전북의 15개 시군구에서 우유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 부동산정책

■ 3월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시가 9억 원 주택을 보유한 1 주택자들도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 대출이 허용되고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전에는 6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 중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을 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9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면서 총부채상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방법

 

 

2023년 3월부터 바뀌는 제도를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