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증여세 자녀장려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소득공제

1. 연 600만 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1년 연장되고 고액 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2024년 말까지 상향됩니다.

 

2. 무주택 근로자 또는 1 주택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 주택담보 대출의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공제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주택의 기준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3. 전통시장과 영화 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공제율이 각각 10%씩 늘어나는데 영화 관람료는 2023년 7월 1일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만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사용분이 8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납입 금액을 높인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6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이 줄어듭니다. 현재는 사적연금 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돼서 3% ~ 5%의 세금이 부과되고 1,200만 원을 초과하면 15%로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1,500만 원으로 늘어나서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1,200만 원과 1,500만 원의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되는 금액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에 모두 15%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1년 동안 받는 연금액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였던 분들은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 현재 근로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적연금 가입하신 분들의 세금공제율이 12%~15%로 상당히 큰데 6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900만 원의 15%면 100만 원 넘게 세금이 줄어드는 거라서 많은 직장인 분들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사적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이 인상되고 앞으로도 계속 인상될 전망이라 사적연금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은 절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증여세

증여세에 대한 내용도 바뀝니다. 앞으로 결혼할 때 양쪽 부모님께 각각 1억 5천만 원씩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결혼을 독려하기 위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건데 공제액은 1억 원이며 현재는 10년에 한 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억 5천만 원씩 양쪽 부모님께 받는다면 증여세 없이 3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2023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던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간이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돼서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나 승합차 타시는 분들은 연간 30만 원 한도로 유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 환급금액, 환급카드 신청방법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는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인 총소득 기준금액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자녀 1인당 지급되는 장려금도 기존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024년 정부지원금 인상된 금액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혜택도 받으시고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