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어떤 경우에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려 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지만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이라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2022년 5월 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5월 안에 꼭 전월세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계도 기간이 2022년 5월 26일부로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됐었는데 다시 2024년 5월 31일로 1년이 더 연장됐습니다.

■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나 월세의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을 한 경우 신고를 하셔야 되고 계약이 해제됐을 때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 방법

지난해 6월 이후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는데 미신고 계약분이 있으면 계도 기간 종료일인 2023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계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전월세 신고를 했을 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를 물지 않으시려면 꼭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허위로 신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