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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선거 문자 해결방법

by jungboes 2022. 5. 19.

선거 문자 썸네일
선거 문자

 

선거 문자 해결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여러 후보에게서 선거 문자가 옵니다. 이런 선거 문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선거 문자 해결방법

 

선거 문자를 좋아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많은 경우에는 차단을 해도 다른 후보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이런 선거문자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선거 문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와 신고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선거 문자 과태료 대상

□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는 유권자의 수집 출처 요구에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거 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이 적어 줬는데 누군지 알 수 없다거나 지역주민이 알려줬는데 누군지 모른다고 답하는 등 불특정 제삼자로부터 수집했다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고 잘못 적어서 문제가 발송됐다고 한다거나 수집 출처를 자기도 모른다고 답한다거나 다음에 연락한다고 안내하고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파기를 요구하면 즉시 파기해야 하는데 말만 파기한다고 하고 혹시라도 또 문자가 온다면 역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연락처를 어디에서 수집했냐고 물었을 때 임기응변으로 아파트 주차장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연락처를 수집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과태료가 더 커져서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선거 문자에는 전송자의 전화번호, 수신 거부 방법 및 불법 수집 정보 신고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선거 문자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수신 거부 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선거 문자는 8번 발송할 수 있고 선거관리 위원회에 후보자 당 1개 전화번호만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거 문자를 8번 이상 발송했거나 전화번호를 바꿔서 미신고 번호로 발송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선거 문자 신고 방법

위에서 알려 드린 과태료 대상에 해당되면 포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검색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하실 필요 없이 홈페이지의 신고, 상담 메뉴에서 바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입력하고 해당 후보자의 이름이나 선거사무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해당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침해 상담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 문자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통화 녹음을 하고 녹음 파일을 첨부하시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녹음해 두셨다가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거 문자 해결방법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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